국가채무 1110조…8월 관리재정수지 66조 적자

기재부, 12일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발표

국가채무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111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전달보다 1조9000억원 개선됐지만 여전히 연간 전망치를 웃돌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수치로 전반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낸다. 적자 규모는 지난 7월 말 67조9000억원에서 66조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19조3000억원 개선됐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83조원 적자를 기록했던 관리재정수지는 7월에 이어 8월에도 개선세를 이어갔다. 통합재정수지도 8월 말 31조3000억원으로 전달보다 6조6000억원 개선됐다. 다만 정부가 올해 목표치로 삼은 58조2000억원은 여전히 웃돌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 등(16조9000억원), 소상공인 손보전금 지급종료(36조원)로 지출이 줄어든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기재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을 2235조원으로 봤는데, 해당 기준으로 봤을 때는 관리재정수지가 2.95%를 기록해 3%를 하회했다”고 말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정부 전망보다 큰 이유는 경기 침체로 정부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국세와 세외수입이 감소하면서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4조2000억원 감소한 39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000억원이 줄어들었다. 기업실적 악화에 따라 법인세가 20조원 감소했고,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 소득세도 13조9000억원 덜 걷혔다. 세외수입도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 등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8000억원 줄어든 1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수 부족 속에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국가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8월 말 기준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63조5000억원 줄어든 425조8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중앙정부 채무는 1110조원으로 지난달보다 12조1000억원 늘었다. 특히 지난해 결산채무(1033조4000억원)보다 76조5000억원 불어나 올해 말 전망치(1101조7000억원)를 이미 넘어섰다.

기재부는 지속적으로 국고채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연말에는 정부 전망치까지 채무액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다. 만기가 도래한 국고채 상환은 3월, 6월, 9월, 12월에 이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약 24조원 정도를 상환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전망치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