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된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업계 '규제 완화 절실' 한목소리

한국필립모리스, FDA '위해저감 담배제품' 마케팅 인가
"정부,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합리적 규제 실천해야"
한국전자담배협회, "액상형 전자담배 과도한 세율 안돼"

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가 9일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아이코스의 FDA 위해저감 담배제품 마케팅 인가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선보인 한국필립모리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위해저감 담배제품(MRTP)' 마케팅 인가를 계기로 수년간 이어진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에 다시 군불을 피웠다. '사용 중지 권고'한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체 유해성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담배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는 전날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FDA가 과학적 증거를 검토한 결과 아이코스를 유해물질 노출감소 주장이 가능한 위해저감 담배제품으로 지난 7월 인가했다"며 "우리 정부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필립모리스에 따르면 FDA는 이번 결정으로 ▲아이코스 시스템은 담배를 태우지 않고 가열함 ▲담배를 태우지 않고 가열함으로써 유해물질 및 잠재적 유해물질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함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일반담배에서 아이코스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한 흡연자에게 유해물질 및 잠재적 유해물질의 인체 노출이 감소함 등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했다. FDA는 아이코스 가열 시 낮은 온도, 불충분한 발열 프로세스, 산소 유무에 관계 없는 유사한 유해물질 수준 등에 입각해 이번 인가를 결정해 "후속 연구에서 개별 흡연자들의 질병 발생률 또는 사망률이 측정 가능하고 상당히 감소될 합리적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백 대표는 "FDA의 결정은 공중보건에 있어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며 "FDA의 결정은 공중보건을 향상 시키기 위해 정부와 공중보건 담당 기관들이 비연소 제품과 일반담배를 어떻게 다르게 규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가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전자담배에 관한 규제가 일반담배와 차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필립모리스측은 식약처의 궐련형 담배 유해성분 분석 결과가 반쪽짜리라고 지적했다.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해롭다"는 식약처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판단을 내 놓은 FDA의 분석 결과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다. 백 대표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식약처와 FDA의 분석 결과는 유사하다"며 "정부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해결해줄 수 있는 투명하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한국필립모리스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이슈와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백 대표는 "일반적으로 아이코스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의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를 고려했을 때,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세율 차별화 등을 통해 완전한 전환을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7월 개별소비세에 이어 8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및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세금 및 부담금 4종에 대한 2배 인상안을 확정 발표, 국무회의까지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현재 세율 및 인상 세율은 이미 업계에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김도환 한국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대변인은 "이탈리아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과도한 세율을 적용해 시장의 80% 붕괴, 3000여 개의 사업장 폐업, 2만 명 이상의 일자리 퇴출 등의 부작용을 겪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장 의견반영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는 정책은 해당 시장의 국민들이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의 방향은 완전히 잘못됐지만 국회에서 바로 잡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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