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채은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뉴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 선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최 장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디지털 뉴딜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2025년까지 90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인한 비대면화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의 구조 대전환은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뉴딜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과감한 도전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9만개가 창출되고 2025년까지 약 9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최기영 장관 및 국토교통부 1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장 등 브리핑 참석자들과 기자들 간 일문일답.
▲이번 발표에 5G망 조기구축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가 있다. 업계에서는 좀 더 많은 세액공제 인상 폭을 원하는데
-현재 기재부등 관련 부처와 같이 지금 협의 중이다. 업체 부담을 낮춰주는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국가 재정 문제 등 여러 가지 논의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긴 조금 이르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일자리 창출은 취업은 취업유발계수 등 데이터를 고려해 도출된 결과다.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해 일자리 전환을 위한 재교육·평생교육 등이 한국판 뉴딜에 담겨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다. 비대면 사회가 되며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클 것이다.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전환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 인프라 사업으로 교육격차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교육인프라 조성 관련해서 인터넷이나 와이파이 디지털 기기 보급을 계획하고 노력 중이다. 이번 기회에 격차를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는 인지하고 있고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을 이번 추경사업에 도입했다. 또한 교육청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구하고 있다.
▲디지털 소외계층 문제가 디지털 전환에 따라 가속화 된다는 문제가 있다.
-디지털 포용 정책은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정부가 신경을 써왔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기기 보급을 추진하고 교육 관련해서 우리가 생활 SOC센터, 주민센터나 도서관 이런 데를 활용해서 교육하는 것도 지금 구상 중이다. 관련한 안전망 분야에 대한 발표가 곧 있다. 그 때 고용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중심으로 자세하게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면 자칫 외국에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고민하고 있다. 외국과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고 기업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기업이 노력해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개방하고 공유하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최대한 문제가 없는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다. 문제가 없는 데이터는 최대한 개방하겠다는 뜻이고, 누구나 데이터 접근해서 신산업 창출하는 분위기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