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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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경기 둔화와 일본발 수출 악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핵심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술에 대한 신성장R&D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ㆍ관광 및 수출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 신성장기술 등 연구개발과 창업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우수인재 영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겠다"면서 혁신성장 집중 지원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최근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과 투자가 위축돼 긴장감을 늦추기 어렵다"면서 "경기하방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재정, 통화, 금융을 비롯해 각종 투자활성화 조치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과세형평성 제고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 3대 축 가운데 하나인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개편방안도 밝혔다. 그는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조치,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포용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고용 창출과 질적 향상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더 경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히 "사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더 확대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과 노후대비를 장려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큰 틀 아래에서 추진하는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 방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