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 법률안으로 온라인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가운데 변광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장(이베이코리아대표)의 재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순풍에 돛 단듯 성장해왔던 온라인 쇼핑업계의 성장이 꺾일 수도 있는 사안이라 변 회장이 재선되더라도 어깨가 무거울 수 밖에 없게 됐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협회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켄싱턴호텔에서 '제 20회 온라인쇼핑협회 정기총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현 회장인 변 대표가 재선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온라인쇼핑협회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홈쇼핑까지 다양한 업태의 온라인 쇼핑몰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매년 이맘 때 정기총회를 진행한다.
회장 선출은 격년으로 이뤄지며 변 대표는 2017년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번에 회장을 맡으면 2년 후인 2021년까지 회장직을 역임하게 된다. 온라인쇼핑업회 회장이 재선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회장직을 맡은 이기형 인터파크 회장 이후 4년만이다.
변 대표의 재선 가능성에 대해 업계는 '예상됐던 일'이라는 평가다. 그간 온라인 유통업계는 타 업체들에 비해 '규제 무풍지대' 속에 있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국내 1ㆍ2위 오픈마켓을 거느리고 있는 이베이코리아가 이번 사안에서 '큰 형님' 역할을 톡톡히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2002년 제정된 이후 17년만에 바뀌는 것이다. 공정위가 입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실상의 정부안이다.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한 점포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오픈마켓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최근 신년사를 통해 이 개정안이 '경제민주화 법안'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바 있다.
온라인 쇼핑몰들은 이같은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판매자에게 입은 피해를 판매자가 책임지는 대신 플랫폼 관리자에게까지 전가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픈마켓들은 소규모 판매자의 입점을 거부해 창업 활성화가 저해되는 부작용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도 회장직을 맡아 사안에 대한 이해가 깊은 변 대표가 계속 회장을 맡아 업계의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