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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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최대의 악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영리화와 규제완화의 길을 이어간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지역특구법은 명칭을 변경했으나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인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대동소이하다”며 “이 법은 대기업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보건의료는 물론 교육, 환경, 농업 등 각 분야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등 매우 심각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영리화와 규제완화의 길을 이어간 정부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허용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부대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다”며 “이는 의료법인의 영리사업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원내대표는 “의료 영역에는 제한을 두었다고 하지만 이는 사후제한 규정에 불과하다”며 “생명·안전은 사후 규제로 담보될 수 없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조항도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검증은 부실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