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기자
한때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해제 대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과천시 일대 그린벨트.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개발제한구역(Green Belt·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시민·환경단체들의 압박이 거세다. 실효도 없고 부작용만 예상되니 정부의 해제 요구를 거부하라는 주장이다.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주요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17일 오전 서울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박 시장의 해제 요구 거부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정부 판교와 위례 등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은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릴 뿐 서민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지난 40여 년 간 수도권의 허파 기능을 위해 녹지공간으로 지켜온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은 그린벨트 보전과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투기 조장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에 한정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던 취지는 퇴색된 채 대부분 로또 민간분양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있다"며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지속적으로 후퇴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절반 이상 짓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이후 신도시 건설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은 20% 내외로 후퇴했고,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과 대부분 민간 분양주택으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이들은 "우리나라는 현재 이대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운영한다면 일본처럼 해제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다"며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요청을 거부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그린벨트 훼손이 아닌 정공법을 통해 부동산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