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좋은 재판’ 실현이 최우선 가치…개혁 과업 추진”

전관예우 우려 근절, 상고심 제도 개선 등 약속[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6일 사법부의 통합과 개혁, 좋은 재판 실현을 강조했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필요한 개혁의 과업을 차분하고 진중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누구와도 대화하고 논의하며 경청하겠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안팎의 현실이 참으로 엄중하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고 말했다.‘좋은 재판’의 실현을 강조한 그는 법관 및 재판지원 인력의 증원 등 인적, 물적 여건 조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관예우 우려 근절, 상고심 제도 개선 등을 사법신뢰 회복의 중요 과제로 꼽았다.김 대법원장은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재판의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불신의 요인들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수준 높은 윤리기준을 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들을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 실정에 맞은 상고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키겠다”고도 했다.그는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천을 강조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