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표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종편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도 시급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종편은 지상파 방송과 같이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때문에 영향력과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종편이 방송법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공익성을 제대로 구현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질의서에서 답했다.종편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을 표했다. 이 후보자는 "종편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종합편성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상이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방송의 공적책무 매체 균형발전 등 방송,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제체계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방송 전문가 일색인 4기 방통위에는 일명 '방송위'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방통위의 과제다. 공영방송 정상화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지만, 통신현안도 그에 못지 않은 상황이다.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통신비인하…분리공시제·시장경쟁 활성화 나설 듯100대 국정과제 포함된 가계통신비 인하도 4기 방통위의 숙제다. 국정위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리공시제는 방통위 소관이다. 현재 방통위 실무 차원에서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후보자는 통신비 인하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태도를 보였다. 그는 "단말기 지원금의 재원을 명확히 공시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이통사, 제조사의 장려금은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시장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 해법으로 '제4이동통신 선정'을 꼽기도 했다. 또 통신3사가 독과점하는 현재의 시장구도를 탈피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태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