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측, 저소득 청년독립가구에 月 10만원 지원키로

전생애 安心 주거정책 6대 패키지 발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이 30일 저소득 청년 독립가구 20만명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임기내 연령대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75만호 확충한다.안 후보 측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全) 생애, 안심(安心) 주거 정책 6대 패키지'를 발표했다.우선 6대 정책패키지에는 청년층에게 월세 600만원(5년간 월 10만원) 및 청년공공임대주택 5만호 건설, 중장년층에는 주거급여 대상 20만 가구 확대 및 공공실버주택 1만호(5년간) 공급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부양 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안 후보는 "지금까지 정부의 주거 정책에는 신(新) 주거빈곤층인 청년층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며 "안철수표 주거공약은 대학생과 신혼부부는 물론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현실에 초점을 맞춰 주거비 부담 없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안 후보는 또 800만 가구에 이르는 세입자들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 공시제도 도입 ▲임대료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확충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내용 신고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깡통전세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 다가구주택 보증금 총액확인제도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입대인 동의절차 생략 등도 추진키로 했다.안 후보는 "높은 임대료 때문에 반지하-옥탑방-고시원을 떠도는 청년들,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로 고통 받는 중장년들, 빈곤과 질병, 고독과 싸우고 있는 노년층을 생각하며 안심 주거정책을 마련했다"며 "미흡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