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기자
▲김한기 한국주택협회장(대림산업 사장)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김한기 한국주택협회장(대림산업 사장)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김한기 주택협회장은 12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가 최근 건설업계에 내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 부활하니까 조심하라고 엄포도 놓고 그러는데 초과이익환수제 자체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수익이 있어야 세금을 내는 건데 초과이익환수는 미실현 이익에다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밖에도 위헌 소지가 여럿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강남 집값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한데, 입지 여건이 좋은 강남 집값이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인위적으로 시장을 잡으려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도 해당 정책이 지속될지 의문을 나타냈다. 김 회장은 “최근 뉴스테이 사업 참여사가 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값을 올리는 바람에 뉴스테이 임대료가 동탄2의 경우 70만~80만원까지 올랐다”며 “공공기관인 LH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뉴스테이가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금융당국이 틀어막고 있는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최근 한달여 사이 신규 집단대출은 꽉 막힌 상태”라며 “금융당국이 총량으로 규제하다 보니 대출 못해주는 곳이 많은데, 집단대출 막히면 서민들의 주택 구입도 막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리모델링도 자기 돈을 들여 집을 고치고 살겠다는 건데 규제만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좀 풀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