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국세청 행시 출시 고위직 독점 심각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 공무원의 1%도 채 되지 않는 행정고시 출신이 고위공무원 보직의 4분의 3 이상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세청 공무원 1만9442명 중 행정고시 출신은 176명으로 0.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국세청 고위공무원 34명 중 26명(76.5%)이 행정고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무원 4명 중 3명은 행정고시 출신인 셈이다.지방청별로 보면 본청은 13명의 고위공무원 중 9명이 행시 합격자였다. 서울청은 8명 중 6명이, 중부청은 6명 중 5명이 행시 출신이었다.고위공무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등 4개 지방청의 7개 고위공무원 보직은 광주청을 제외한 6명이 모두 행시 출신으로 채워졌다.아울러 현장에서 직접 조사 실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조사직 과장급(4급) 이상 보직에도 행정고시 출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국세청 조사직 과장급 이상 53명 중 행정고시 출신은 총 23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43.4%를 차지했다.본청은 과장급 7명 중 4명이, 서울청은 22명 중 9명이 행시 출신 공무원이었다.또 중부청은 과장 15명 중 6명이, 이외 4개 지방청은 과장 9명 중 4명이 행시 출신이었다.5급으로 임용되는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의 고위공무원 승진 가능성이 더 큰 것은 사실이지만 1%도 채 되지 않은 인원이 고위직 75% 이상을 차지한 것은 지나친 편중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김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이 고위공무원의 76.5%를 독점하는 것은 행시 출신의 국세청 권력 독점화"라며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이 같은 권력 독식은 개선돼야한다"라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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