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영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중국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안(2270호) 이행보고서에서도 한반도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21일(현지시간) 유엔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 보고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발표가 나기 18일 전인 지난 달 20일쯤 안보리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지난 3월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는 자리에서도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 왔으며 그에 따라 안보리 결의안을 잘 이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안보리 결의안이 한반도 핵 문제를 풀 수는 없다. 대화와 협상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또 안보리 결의안이 제재 조항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6자회담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며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방식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중국은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지금까지 취한 조치들도 나열했다. 우선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홍콩, 마카오 등 특별행정구역에도 보냈다고 밝혔다. 구체적 조치로 탄도미사일은 물론 소형무기까지 포함한 무기류의 북한 수출을 막았으며 군사훈련과 조언 등도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핵,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와 관련한 물품과 기술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다. 중국은 안보리의 제제 대상인 인물과 기관의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의 입국도 막고 있다고 적었다.다만 중국은 석탄, 철광석, 금 등 북한 광물의 수입 제한 관련, 북한 인민의 생계와 관련됐거나 북한 이외 지역에서 생산돼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광물은 예외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