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내년도 예산 398조원 요구…올해보다 3%↓

2017년도 예산 요구 현황(자료: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 부처가 내년도 예산으로 398조1000억원을 요구했다.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산요구현황에 따르면 2017년도 예산, 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98조1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1조7000억원, 3.0% 증가했다.부처의 예산 요구 증가율은 2012년 7.6%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줄어들며, 최근 6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기재부는 지속적인 재정개혁 추진 등에 따라 예산 요구 증가율이 최근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30조원을 요구해 올해 예산(123조4000억원)보다 5.3%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와 행복주택 등 주택 부문 소요가 반영됐다.교육은 54조9000억원을 신청해 올해보다 3.1% 늘었으며, 문화는 5.8% 늘어난 7조원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연구개발(3.3%), 국방(5.3%), 공공질서·안전(3.8%) 등 분야에서 예산 요구가 늘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은 그간 축적된 SOC 스톡 등을 고려해 20조원을 신청해 올해 예산 보다 15.4% 줄었으며, 산업도 에너지 관련 투자 규모 조정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5.5% 감소한 15조4000억원을 요구했다.환경(-4.7%), 농림(-2.4%), 외교(-5.5%) 등은 예산을 축소 요구했다.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7년 정부예산안을 편성, 확정해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일자리 확충, 미래 성장동력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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