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기자
미래부, 「2016년도 업무계획」발표
창조경제 생태계 완성으로 스타트업 7대 강국 진입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ICT 성과창출 및 신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6년도 미래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벤처·스타트업, 바이오, 사물인터넷, 5G 등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신성장 사업 창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도전적인 국제환경 속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스타트업 7대 강국 진입, ICT 성과창출 및 신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 등의 전략을 세웠다.스타트업 7대강국에 진입하기 위해서 미래부는 창조경제 플랫폼 공고화와 창의적 인재양성, 글로벌 진출 확대 등의 과제를 꼽았다. 창조경제 플랫폼 공고화를 위해서 미래부는 오는 3월까지 전국 17개 혁신센터에 고용존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한다. 고용존은 구직자와 기업간의 일자리를 매칭하고 청년 직업훈련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2016 공대혁신방안'을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창업, 지역·산학협력, 전공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공과대학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교육·연구 전반의 체질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또 창업·벤처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판교와 상암에 아시아 최고의 창업·문화콘텐츠 허브 구축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업이 밀집된 판교를 중심으로 글로벌 창업 및 ICT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캠퍼스’를 구축하고 상암을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거점으로 조성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해 유통·소비·체험의 종합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홍남기 미래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작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17개 완성해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구축이 완료됐다"며 "올해는 17개 센터가 현장에서 활발하게 작동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고 해외에 우수한 창업기업들이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 17개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창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센터에서 보육된 기업들이 글로벌 마켓을 지원할수 있도록 센터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올해 연말에는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큰 성공사례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략인 ICT 성과창출 및 신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를 위한 과제로는 문화, 조선·해양 등 ICT 융합 선도 프로젝트 추진과 케이블·IPTV·위성 등 매체별로 규정된 기술 장벽 해소 추진, LTE 주파수 140㎒폭 경매 및 신산업(IoT, 드론 등) 주파수 300㎒폭 이상 공급 등이 제안됐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융합신산업 규모 전년대비 30% 이상 성장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IoT 활용이 유망한 6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고, 플랫폼 개방·공유 등 IoT 혁신센터 및 실증센터를 중심으로 활용·확산을 촉진한다.또 5G 글로벌 선도를 위해서는 2020년 5G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표준화 주도 및 국내업체의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계 통신비 역시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경쟁촉진"이라며 "4이동통신사 심사나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유통법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 강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통신비를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011, 016, 018 등 01X번호의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그동안 01X 이용자들에 대한 3G나 LTE 서비스 이용을 금지해 이들은 2G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2G 이용자의 LTE 전환을 위해 기존 01X 번호의 한시적 번호이동 허용 등 번호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무인차·스마트의료·테러예방 등 사회 전분야의 혁신도 가속화한다. 지능정보기술이란 소프트웨어나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무인차·스마트의료·테러예방 등 전산업에 차별화된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혁신을 야기할 기술로 평가받는다.방송통신·우정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의 편익도 높인다. 이를 위해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통신망 보유 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올해 9월) 연장 검토 등 알뜰폰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결합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LTE 주파수 140㎒폭 경매 추진, 5G 시범서비스용 주파수 공급 등 이동통신 주파수를 적기에 공급해 이동통신 속도를 높이고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