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强대 强 정국, 최경환까지 나섰다

崔 "예산편성은 재량 아닌 의무, 어길시 검찰 고발"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오후 긴급 기자회견[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를 넘기며 새해부터 '보육대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 시도교육청과 지방의회에 예산 편성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들은 누리예산은 국고 지원이 마땅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역시 법률적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관련 위기상황에 대해 재차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장휘국 광주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전날 최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에 대해 직무유기라는데 엄연히 말하면 기재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검찰 고발이나 감사를 청구하면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최 부총리는 5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 보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전액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은 돈 문제가 아니라 '시도 교육감의 의지 부족'에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이달부터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도, 광주, 전남 등 4곳이다. 이 가운데 전남과 광주교육청의 경우 교육부의 요구대로 지방의회에 재의요구를 했고 이에 따라 시도의회의 재의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재의요청 시한이 남아 있어 좀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경기도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겪고 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