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훈기자
위안부 소녀상 /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한·일 양국이 28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25년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공식 인정한 첫 사례지만,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모호한 수준의 합의가 이뤄져 논란이 예상된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라며 "이런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아베 일본 총리는 기시다 외상의 대독을 통해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전했다.앞서 일본 정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가 2001년 위안부 피해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했지만 이는 피해자 개인에게 보낸 서한이었다.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에는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一郞) 외무성 사무차관이 방한, 일명 '사사에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안은 주한일본대사가 피해자를 개별 방문, 사죄하고 총리서한으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정도였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한국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이 10억엔 규모의 예산을 출연하기로 한 것은 양국의 타협안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해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나섰지만, 당시 국내 피해자 단체들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인도적 지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정부 당국자는 "과거 아시아여성기금에도 일본 정부의 예산이 일부 투입됐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자금은 민간 모금으로 마련됐고 일본 정부 예산은 인도적 사업에 쓰였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피해자 지원에 일본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하지만 이번 합의안에 '법적책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기시다 외상은 합의사항 중 일본군 위안부 지원기금 설립 및 일본 정부의 출자에 대해 "배상은 아니다"라며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반면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국제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및 반성을 하고 이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다"며 "국제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국제사회도 그렇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