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ISA 혜택 확대ㆍ실손보험금 즉시청구 추진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새누리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진료를 받는 즉시 병원에서 보험사로 보험금 청구서가 전달되도록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11일 관계부처 당국자들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개혁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만능계좌'로 불리는 ISA는 가입한 금융상품의 손익을 합산한 순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의 세율로 분리과세되 서민ㆍ중산층의 재테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다만 비과세 혜택을 대폭 늘릴 경우 세수 부족이 기획재정부의 반론이 있어 실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과 500만원 사이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또 가입 후 5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혜택을 주는 '의무가입 기간' 예외 대상은 정부안인 ▲15∼29세 가입자, ▲총급여 2천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천600만원 이하 가운데 급여ㆍ소득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당은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절차를 자동차보험의 차량 수리비 청구처럼 온라인ㆍ자동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환자가 진료를 받고 병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만,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진료비를 수납하면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를 알려주면 병원에서 곧바로 보험사에 관련 서류가 전달된다.이 밖에 연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 은행권의 연봉 성과연동제 도입 등이 금융개혁 추진 과제로 뽑혔다.금융개혁추진위는 이들 개혁 과제를 다음 주 당정 협의를 거쳐 금융개혁 확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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