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태기자
조은임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1층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정책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조은임 기자]정부가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고 은행권에 대출 구조개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배경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도 영향을 미쳤다. 빚을 처음부터 나눠갚지 않을 경우 향후 이자부담을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실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과거 9%에서 5% 수준으로 안정화됐던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최근 들어 7%대를 넘어섰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9.3%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1년 8.7%, 2012년 5.2%로 낮아졌지만 2013년 들어 6.0%를 기록하더니 2014년 6.5%로 증가했다. 올 1·4분기 증가율은 7.3%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늘었고, 정부는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2013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35조7000억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은 2014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79조8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주담대는 16조6000억원에서 59조5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주택 실수요자 자금이용 제약완화 등에 따라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내·외 충격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 선제적·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금융회사, 보다 깐깐하게 대출 심사…금융소비자에겐 '상환능력이 관건'=정부는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해 여신심사 선진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담대 취급 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성있는 소득자료를 활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들은 이제 주담대 대출을 받을 때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은 연금지급기관증명서 등으로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뢰성이 낮은 신고소득 자료를 이용할 경우 은행 내부 심사 단계가 상향 조정된다. 지점장이 보던 업무를 본부장으로 이관하는 식이다. 정부는 또 상환부담이 높은 대출은 분할상환을 유도키로 했다.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신규 주담대를 취급할 때 소득수준,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경우 초과분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대출을 분할상환으로 변경할 경우 주택가격 하락, 소득 감소 시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인정키로 했다.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에 대해서는 금리상승 리스크를 반영키로 했다. 대출시점 변동금리에 더해 최근 3~5년 간 금리 변동폭 등을 감안해 가산금리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금리상승 시 상환부담 가능성에 대한 대출자 인식을 높이고, 상환부담액이 커지는 만큼 고정금리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상호금융권 풍선효과 방지…'담보인정한도 기준 강화'=주담대 관리 강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 비주택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도 잡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토지·상가담보대출 담보인정 최저한도를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2금융권의 주담대 분할상환 유도를 위해선 충당금 적립률 감면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현재 1%인 충당금 적립률을 주담대 중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2금융권은 그만큼 자본 부담이 줄어든다.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금융소비자에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대출받은 시점 LTV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범 정부 협조 체계 지속…'대출정보 집중시스템 구축'=범 정부가 참여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는 이번 대책 발표를 끝으로 운영이 종료된다. 대신 금융위·기획재정부·통계청·금감원·한국주택금융공사·금융연구원·금융회사·신용정보회사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상시점검반이 출범한다. 콘트롤타워는 금융위, 반장은 금융정책국장이다.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상시점검반은 정기적으로 가계부채 동향, 주요 증감원인, 구조개선 추진 경과 등을 밀착 점검하기 위한 기구"라며 "업권별, 차주별 대출동향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정교하게 모니터링하고 점검반 검토 내용은 경제관계장관회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에서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한국은행 간 공조를 통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대폭 강화된다. 이에 양 기관이 공통 시나리오를 적용해 상·하향식 테스트를 병행키로 했다. 상향식은 은행자체 테스트 결과물을 바탕으로 당국이 평가하는 방식이고, 하향식은 당국이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 대출 미시데이터를 금감원에 집중, 모니터링에 활용키 위한 시스템 구축 작업도 진행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모델이다. 구체 데이터는 차주 정보, 대출 정보, 건전성 정보 등을 포괄한다.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대출자의 모든 대출정보를 집중해 여신심사에 활용, 종합관리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