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자유화 한다더니…中, 금리인하 창구규제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리 자유화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해온 중국이 은행들에 예금 금리 인하를 종용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최근 대형 지방은행들에 예금금리를 낮추라는 비공식적 '창구규제'를 내렸다. 창구규제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대출, 예금, 투자 정책을 정부 의도에 맞도록 규제하는 것을 일컫는다.인민은행 지시에 따라 저장성(浙江省) 소재 저상(浙商)은행과 톈진시(天津市) 보하이(渤海)은행은 5년 만기 예금금리를 5.4%에서 5%로, 1년 만기 예금금리를 3.25%에서 3%로 하향 조정했다. 구이저우(貴州)은행도 5년 만기 예금금리를 5.7%에서 4.75%로 0.95%포인트 낮췄다.이것은 은행들에 금리 결정권을 더 많이 허용하겠다는 인민은행 발표에 역행한 것이다. 중국이 공공연하게 금리 규제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신문은 은행 간 경쟁적인 예금금리 인상이 은행권 부실 확대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풀이했다. 또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유동성을 풀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달리 은행들의 경쟁적인 예금금리 인상이 유동성을 묶어 두고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막을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들 대형 지방은행들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예금 금리를 올리며 은행 간 수신 경쟁에 대응해왔다. 인민은행은 2013년 7월 대출금리 규제 철폐에 이어 지난해 11월 5년만기 예금금리에 한해 금리 상한선을 폐지했다. 또 1년 만기 예금금리에 대해서는 기준금리의 1.1배였던 금리 상한선을 지난해 11월 1.2배, 지난달 1.3배로 상향 조정하며 예금금리 규제 철폐를 위한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왔다. 아울러 5월 예금보험제도 시행 계획을 밝히며 연 내 금리 자유화 시행 기대감을 높였다.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