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자격기준 미달 로스쿨 통폐합해야'

불투명한 선발절차 개선 등 교육부에 요청…“변시 합격자 늘리고자 학사관리 부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뜻을 교육부에 전하기로 했다. 서울변회는 24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를 방문해 로스쿨 운영에 대한 요청사항을 전할 계획이다. 서울변회는 입학 기준 공개와 불투명한 선발 절차 개선, 엄격한 학사관리, 실무 교수 비율 확대, 로스쿨 인가 당시 장학금 지급 비율의 준수, 결원보충제 폐지 등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서울변회는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부실한 곳은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변회는 “로스쿨이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로스쿨 체제가 법조인 배출을 위한 적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로스쿨의 부실한 실무 교육, 인가 조건의 불이행 등의 문제점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로스쿨의 엄격한 학사관리’는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현재의 로스쿨은 자교의 변호사시험 합격생을 늘리기 위해 탈법과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등 부실한 학사 관리의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로스쿨이 학사관리의 책임을 방기한다면 현재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식은 변호사로서 적합한 능력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한 체제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