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LH, 부담금 체납해 서울본부 사옥 등 압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770억여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서울본부 사옥 등을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성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산 압류 현황에 따르면, LH는 2012년 12월 말 경기도가 부과한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농지보전부담금 1769억원을 체납해 서울본부와 인천본부, 대전충남본부 등 3곳의 사옥을 압류 당했다. 압류 가액은 2093억원에 달한다.앞서 2012년 7월 여수시가 LH 본사 정자사옥을 여수엑스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미납을 이유로 압류했지만 해제됐다. 이처럼 LH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데도 준공 후 매각되지 못한 토지가 7조원이 넘고 사업 미회수금도 3조원에 달하는 등 재무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김성태 의원은 지적했다. LH의 미매각토지 현황을 보면, 사업 준공 후 팔리지 않은 토지는 6월 말 기준 3082필지(6531㎡), 총 7조 1064억원에 달했다. 특히 경기 지역에서는 3조4673억원어치(2192㎡)의 토지가 팔리지 않았다. LH는 유휴지 중 1.5%인 104㎡만 관공서 무상 임차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부채감축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사업별 미회수금의 경우 6월 말 기준 5559㎡의 사업필지에서 3조 2547억원이 연체됐다. 김 의원은 "LH는 대금 연체 중인 민간건설사에 대해 분양대금 대출 알선이나 애로사항 지원 등을 통해 연체 회수를 추진하고, 계약 정상화 가능성이 낮고 계약해약에 제한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약조치 후 재매각 추진한다는 추상적인 대책만 검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못 받은 돈은 확실히 받아내고 사업 완료된 토지를 적극 매각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 활성화 모색을 통해 부채감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