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9·1부동산 대책, 무주택 신규구입자에게 부담 전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정부가 내놓은 9·1조치에 대해 "'서민주거안정'이라기 보다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매행위,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모든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우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부동산 가격은 다수 상승할지 모르지만 이는 무주택자 내 집 마련에 해악이 될 것"이라며 "전매허용으로 인한 전매차익은 무주택 신규구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규제완화의 성과도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이명박정부 5년동안 28번이나 규제완화 부동산대책을 내놓았고, 박근혜정부 2년도 안돼 7번째 규제폐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는데 왜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침체이고 서민들 전월세난은 계속 악화일로인지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 완화방침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정부 스스로가 하우스 푸어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LTV/DTI 완화를 유보했었다"며 "국제신용평가사(무디스, 스탠다드앤드푸어스)가 LTV/DTI 완화가 1000조원이 넘는 한국의 가계부채 악화요인으로 정부의 대출규제완화조치를 지적하고 우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의 대책에 대해 우 의장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문제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추가 유보할 것"을 제안한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