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기국회서 '창조경제' 중점법안 처리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박근혜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법안들이 9월 국회에 상정된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코넥스(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투자 요건을 완화하는 등 투자를 유도하고 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해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새누리당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차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특위는 20개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특위가 제시한 법안들은 투자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위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기업 신주에 투자할 때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개선하고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는 등 투자 활성화를 통한 창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톡옵션 제도와 창업자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스톡옵션 행사 시점이 아니라 이익이 발생할 때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스톡옵션 주식을 부여할 때 주식보상비용에 대한 회계기준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특위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전력수요관리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추진한다. 특위는 법안이 통과되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 시장과 민간의 수요관리 참여가 활성화돼 정부 중심의 수요추종형 전력 공급정책에서 시장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을 위해서는 기술료를 기술 개발 성공을 통한 매출액이 발생한 이후에 징수하거나 기술료 징수 후 이에 대한 집행을 투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술료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15조에 달하는 R&D 예산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 민간주도형 사업화 센터 조직도 검토한다.특위 위원장인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세수결손이 상반기에만 10조원에 다다를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와 특위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