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은 아이폰·복지는 깔때기…朴 당선인 또 비유화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28일 고용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비유를 사용했다. 고용의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에서는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을 비유했고 복지에서는 깔때기 현상을 소개했다. 박 당선인은 최근 '손톱 밑 가시(중소기업 애로)', '신발 속 돌멩이(서민어려움)', '정책의 등대(정책의 큰그림)'등의 비유적 표현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고용복지분과 토론회에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있다"며 일자리 미스매칭이 고용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스티브잡스의 아이폰을 거론했다.박 당선인은 "무슨 특별하게 새로운 기술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런 기술, 저런 기술 흩어져 있는 것을 딱 모아서 아주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리고 완전히 다른 게 됐다"면서 "(일자리도) 잘 연계되고 기존 것이 업그레이드되게 하면 시너지가 크다"고 강조했다.박 당선인이 토론회에서 자신의 국정목표인 '고용률 70%ㆍ중산층 70%'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고용률 70% 달성은 고용노동부만의 노력으로 할 수 없으니 범정부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면서 "이번에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도약하기힘들다"고 강조했다.박 당선인은 이어 "옛날에 우리나라가 100억 불 수출하고 1인당 소득 1천불 시대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때 '도저희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 놓고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3대 웃음거리였는데 다 이루지 않았느냐"라며 "부처간 최선의 연계를 하면 이뤄낼 수 있다"면서 공약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박 당선인은 정부와 수혜자간의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들면서 인수위 관계자들에게 "'깔때기 현상' 아시죠?"라고 되물었다. '깔때기 현상'은 중앙정부 복지정책의 전달 과정에서 병목이 생겨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박 당선인은 "각 부처에서 여러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직접 복지업무를 집행하는 사회복지사가 너무 부족해 복지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사들이) 실제로 가서 사례를 자꾸 봐야 하는데 각 부처마다복지정책이 쏟아져 내려오니 그것을 연구하기도 바쁘다"며 "이는 복지사 잘못이 아니라 구조가 정말 잘못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개선 방안으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민간과의 연계를 강조했다.박 당선인은 또한 '부처간 칸막이'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복지 통계와복지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처를 초월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