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민주화 틀에 맞추지 않으면 범법자 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4일 "(경제민주화의) 틀에 맞게 (대기업이)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박근혜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모순점을 해결하는 틀을 제공하면 대기업도 그 틀에 맞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위원장은 박 후보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에 대해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쳐 지금의 새누리당으로 바뀌면서 당의 정강정책도 모두 바뀌었다"며 "이것을 새누리당이 지키지 못하면 정당으로서의 존립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또 "(정치권이) 국민의 의식 변화에 적응해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며 "박 후보는 그것을 본인 스스로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염려처럼 (경제민주화가) 불발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복지정책을 위한 재정 문제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편성은 현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며 "박 후보도 후보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현 정부 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박 후보가 자신의 복지정책을 실현시키려면 (예산이나 세수에 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며 "그러면 예산구조 검토를 다시 해야되고 기본적으로 세입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세목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가지 세법상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꿨을 때 세수를 확보할 것이냐 하는 건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할 얘기다. 다음 정부가 세제에 대한 배려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위원장은 '하우스푸어 문제를 정치권이 개입해서 풀어주려고 하면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하우스푸어 문제는 채무를 진 당사자들의 책임이 크다"면서도 "그러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생존이 어려운 상황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이 다소 동원이 되더라도 풀어보자고 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책임을 어떻게 정부가 해결해주느냐 하지만, IMF때 개별 기업의 책임을 방치하면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서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해결해주지 않았느냐"고 밝혔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