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은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기관인 '국가수사국'을 설치하기로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4일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형 FBI인 '국가수사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 검찰 권한이 비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민주당은 FBI(미 연방수사국)와 같은 독립적 수사기구를 신설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FBI는 국가 안보 범죄나 은행 절도나 은행 임직원의 횡령 부정, 항공기 납치 등 주요사건에만 수사를 담당하고, 기소권은 연방검찰이 갖고 있다.아울러 민주당은 국가수사국에 검찰과 경찰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고 '국가수사국법(가칭)을 마련해 제출할 계획이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승미 기자 askm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