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세 논란'에 선 3인방

나성린.이용섭 의원.박재완 장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민우 기자, 김종일 기자]작년말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 소위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를 놓고 여야정간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나성린, 이용섭의원은 물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도 크게 엇갈려 앞으로도 이같은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조세특위원장을 맡은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4일 "과표가 3억 원 이상이면 전체 소득세 납세자의 0.17%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상위 1% 정도가 과세대상이 되는 '제대로 된 버핏세'를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통합당은 당초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40%의 세율을 검토했다가 한나라당과 합의 후에 2억원 이상, 38%세율로 수정안을 냈었다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나성린 의원은 '무늬만 버핏세'라는 평가에 대해 "감세 철회 후 증세는 한나라당 입장에서 정책 일관성을 버리는 것이고 양보했다"면서 "야당의 주장은 정치적 도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한나라당도 총선에서 다시 세제 전반을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고소득층 증세를 포함해 세제 전반이 누더기다. 세제가 정치논리 때문에 누더기가 되어 당론으로 전반적인 조세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박재완 장관은 "국회가 결정한 소득세율 체계가 미치는 부작용과 공평과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9월)정기국회 때 문제점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에 통과된 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땜질식 처방이고 세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임기웅변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좀더 시간을 갖고 다양한 논의를 하기로 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이민우 기자 mwlee@김종일 기자 livew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