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추재엽 양천구청장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지역지구 지정(입안)에 따른 KLIS 등재 관리 분야, 전산자료 제공 관리 분야,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업무처리 분야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운영 관련 주요 6개 분야, 11개 항목으로 나눠 종합 평가한 결과, KLIS시스템(서울특별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은 토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용 계획, 개별공시지가 등 토지정보 열람서비스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양천구는 ▲ KLIS 등재 대장관리, 열람공고와 동시 KLIS 등재 관리, 결정고시 KLIS 등재 관리 등 지정(입안) KLIS 등재 관리 분야에서 30점 만점에 30점 ▲제공대장 작성관리, 제공 절차 적정 여부, 보안각서, 수령증 징구, 반납과 폐기 관리 등 전산자료 제공 관리 25점 만점에 25점 ▲우수사례 10점 만점에 10점 등 총점 100점 중 95점으로 1위를 자치했다. 양천구는 특히 도시계획 입안·결정전 관련 자료를 사전 검토, KLIS시스템에 등재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보 또는 구보를 수시로 확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시 누락 자료가 없도록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 지구 등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투명성을 확보, 국민의 토지이용상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