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오기자
대한주택보증은 분양 보증 수수료를 최근 10% 인하 국민편익을 증대시켰다.
대한주택보증은 주택사업자가 건설 또는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 인증과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또한 보증사고 시 보증상품 약관에 따라 보증채권자에게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을 이행하는 업무(보증이행)와 보증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을 회수하는 업무(채권회수)를 기본업무로 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의 2011년 보증실적(2011년 10월 말 기준)은 31조95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조172억원에 비해 52%나 늘어났다. 올해 10월말 기준 보증이행 현황은 9개 사업장으로 2010년 대비 53%가 줄었고, 대위변제 금액은 177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7883억원이 감소했다. 채권회수금액도 41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줄었다. 건설사 회사채 P-CBO 매입 유동성 지원대한주택보증의 올해 주요사업으로는 크게 다섯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은 건설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해 보증손실을 최소화하고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 이후 2조7162억원(1만6978세대)을 매입 승인해 이중 2조1297억원(1만3715세대)을 환매했다. 환매율은 89%였다.둘째, 주택사업자가 대출받는 토지비 등 사업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주택사업금융(PF)보증을 총 한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했다. 업체별 보증한도는 최대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렸다. 공사는 PF보증으로 2011년 13건 8589억원을 발급했으며 11월 말 현재 보증 잔액은 1조1013억원이다. 셋째, 분양가에 포함되는 분양보증 수수료를 인하해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0월 이후 보증료를 10% 인하했다. 보증료는 당초 신용등급별 연0.221~0.494%에서 인하 후 연 0.199~0.445로 낮아졌다. 주택업계는 이에 따라 연간 약 210억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넷째, 대한주택보증은 정부의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건설사 유동성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사 회사채 일종인 ‘P-CBO’를 매입, 주택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업체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매입 규모는 2011년 11월 말 현재 284억원에 달한다. 소외 이웃돕기 사회적 책임 실천 앞장이외에도 대한주택보증은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보증과 서울시 ‘정비사업추진자금융자수탁업무’를 수행 완료했다. 또한 올해 시행 예정인 ‘공공관리 위탁관리자 업무’를 개시하고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출시를 준비했으며, 상품개발단을 운용해 지속적인 신상품 개발로 수익기반 마련에 한창이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보증은 사회공헌 비전을 ‘주거복지 향상을 통해 행복을 보증하는 기업’으로 정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먼저 대한주택보증은 무주택 국가유공자 임차자금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자활기반 조성에 협력하며 ‘사랑 나눔’ 주택임차자금 지원을 통해 조손가정, 장애인가정 등에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집수리 능력이 없는 노인과 장애인 등의 주택개보수 공사비 지원과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동참 하는 등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다음으로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같이하고 상생의 도농협력 관계 조성을 위해 1사1촌 농촌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이코노믹 리뷰 한상오 기자 hanso110@<ⓒ 이코노믹 리뷰(er.asiae.co.kr) - 리더를 위한 고품격 시사경제주간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