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공사로 확대'

제49회 국무회의 개최..일반 정신질환자 면허·자격 취득 가능 개정[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식품산업을 육성·진흥하기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대상 재화의 범위를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식품으로 확대하고 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공사로, 제명을 '한국농수산식품공사법'으로 변경된다. 또 일시적인 우울증 등을 겪는 일반 정신질환자는 면허와 자격 취득 과정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정부는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49회 국무회의를 개최,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을 심의, 의결한다.먼저 정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을 일부 개정, 현재의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공사로 확대키로 했다.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 등에 대한 투자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공사의 법정자본금도 2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한다.또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면허·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상담, 재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특히 현재는 면허·자격취득 관련 법률에서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면허·자격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나 증상이 심하지 않은 정신질환자까지 제한하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세분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상당기간 동안 특정업무 및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기능저하 정신질환자'와 그 밖의 정신질환자인 '일반 정신질환자'로 구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능저하 정신질환자가 아닌 일반 정신질환자는 일반적인 면허·자격취득 등에서 제한이 없도록 해 정신질환자의 면허·자격취득을 통한 재활 및 사회복귀 기회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정신의료기관은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퇴원조치를 하도록 하고 체류 중인 외국인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경우 진단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입원제도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을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외국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정부는 또 사립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사전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정관변경 절차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기 위해 사립학교법도 개정한다.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현재 비상설 심의위원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등 강화된 기능을 부여하며, 사무처를 설치키로 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을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어린이에게 주로 발병하는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보건법을 개정하고 사용 중인 국새의 마모, 균열, 멸실, 권위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는 기간 동안 폐기된 이전의 국새를 재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한다.상수원보호구역 범위도 조정키로 했으며 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알선에 대한 조사 등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등 위임 권한의 범위를 정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한다.이외에도 최대주주가 정부나 한국정책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기관인 경우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한·중·일 3개국 협력 사무국을 우리나라에 설치하고 국내에서 계약 체결권, 동산과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권, 제소권을 가지는 내용의 협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