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 5개년 통신산업안 마련
[아시아경제 이선혜 기자]유럽의 단일 통신시장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넬리 크뢰스 유럽위원회(EU) 디지털어젠더 위원이 오는 19일 유럽 통신 시장 통합을 목표로 한 유럽 5개년 통신산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계획안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넬리 크뢰스 EU 디지털어젠더 위원은 39페이지 분량의 유럽 5개년 통신산업안을 작성했다. 이는 디지털저작권과 데이터 보호, 망중립성(Net Neutrality),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안이 시행될 경우 통신가입자들은 EU 27개국 내에서 과도한 요금 지불 없이 자유롭게 통화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계획안이 유럽 통신 시장에 대한 윤곽만 제시할 뿐 휴대폰 로밍요금과 데이터 이용에 대한 요금 상한제 등 중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결여됐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계획안은 통신시장의 경쟁을 제고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엘스벳 피토리 유럽 로비업체 ECTA의 선임매니저는 "유럽 통신시장 개방이 확대돼 경쟁을 제고할 수 있는, 좀 더 야심찬 계획안을 기대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이러한 주장에도 시장 일각에선 크뢰스 위원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나타내고 있다. 아드 셰프보우어 독일 통신업체 KPN 최고경영자(CEO)는 "크뢰스 위원은 유럽에서 가장 경쟁적인 네덜란드 통신 시장과 비슷한 수준의 경쟁 시장을 창설할 것"으로 기대했다.또한 데니스 드 종 유럽의회 의원은 "크뢰스는 자유시장경쟁 찬성자로 산업내 장애물 제거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크뢰스 위원에 대한 신뢰감을 드러냈다.이선혜 기자 shlee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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