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휴먼시아 ‘유형 변경’ 논란

LH, “미분양 풀 방안으로 공공임대 전환 검토”…계약자, “재산권 침해”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전시 목동에 짓고 있는 ‘휴먼시아’를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지역건설업계와 휴먼시아 입주계약자들에 따르면 LH는 최근 대전 중구 휴먼시아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수요가 많은 5년 공공임대 전환을 검토 중이다. 휴먼시아는 2008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분양 704가구, 임대 100가구를 공급됐으나 지금까지 10%대의 분양률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H는 분양수요가 높은 공공임대 형식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달 11일 계약자들에게 미분양주택을 5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공문에서 ▲분양계약 유지 ▲5년 공공임대주택 전환계약 ▲분양계약 해지 등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다. 또 ▲낮은 분양률에 따른 재산권 행사 어려움 ▲장기 미분양 우려 ▲주거환경사업사업의 정상화 추진 등의 이유도 함께 담았다. 그러나 계약자들은 LH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LH가 계약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공공임대주택 전환을 검토하는 건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란 얘기다. 이에 따라 계약자들은 전환검토에 대한 철회요구를 LH와 관할 자치구인 대전시 중구에 전했다. 휴먼시아의 한 계약자는 “LH가 분양률이 낮아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리려는 건 계약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형을 바꾸려면 계약자들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야하나 LH는 이마저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LH 관계자는 “목동의 휴먼시아는 낮은 계약률을 보이고 있고 분양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장기미분양으로 이어져 재산권 행사가 우려되는 만큼 계약자 및 공사에 서로 도움 되는 공공임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