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보성∼임성 철도건설사업, 140억원 사장

투자순위 낮음에도 공사 강행···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부선과 호남선을 이어 남해안 동서축 간선철도망을 이루는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에서 140억원을 제대로 쓰질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은 79.5㎞구간을 7개 공구로 나눠 노반공사 중이다. 터널과 다리가 많은 2개 공구는 2004년 12월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로 시작됐고 나머지 5개 공구는 2004년 12월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철도시설공단은 나머지 5개 공구에 대해 2005년 4월 투자우선순위가 낮고 예산마련이 어려워 공사개시를 니뤘다.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장기계속계약에선 공사를 멈추면 이자를 줘야하지만 이 사업은 2006년 추가계약을 하지 않아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 강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이 이런 일반조건임에도 해마다 127억원의 이자비용이 생길 것으로 보고 예산을 이자로 쓰는 건 물론 예산까지 늘려 공사를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07년 1월 기존 2개 공구에 대한 사업중지결정을 했음에도 마무리공사처럼 서류를 꾸며 건설업자에게 사전공사비 45억여원을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투자우선순위가 낮은 것을 알면서도 철도사업을 강행, ▲2006년 96억원 ▲2007년 사전공사비 39억4000만원 ▲지난해 사전공사비 5억2000만원 등 140억원 상당의 각종 시설이 오랜기간 사장됐다”며 “이 예산을 헛되이 쓰게 된 건 철도시설공단의 관리감독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