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감사, 내년 예산안 예비전투장'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2010년 정부의 예산안 심사를 국정감사를 통해 예비전투장으로 삼고 4대강 사업을 세부적으로 해부할 것이며 감사 결과를 반드시 예산안 심사와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어나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부자감세, 4대강 사업 등 대형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니 이명박 대통령이 공헌한 2013~2014년까지 균형재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염불로 끝날 수밖에 없고, 이 대통령 임기 내내 재정위기는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407조1000억원(GDP 대비 36.9%)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국가채무가 300조원을 돌파한지 2년 만에 400조원을 초과하는 등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일반회계 대비 국가채무이자비율 역시 역대 최고인 10.0%로 추정된다"며 "국가채무이자가 08년 13조3000억원에서 내년도 2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또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최소 200조원(감세 90조원 + 세출증가 110조원) 이상의 재정적자 요인이 있다"며 "정부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MB 임기 내 재정위기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을 4%로 보고 국세수입을 전망한 데 대해서도 "최근 성장회복은 상반기 고환율에 따른 일부 수출대기업의 수출증가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책에 의한 착시현상"이라며 "경제불안 요인과 세계 각국의 출구전략 움직임이 있어 내년 4% 성장을 속단하기는 무리"라고 비판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