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보험사기 급증

경기 침체의 여파로 보험사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금융감독원은 20일 올해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는 금액으로 1460억원, 인원으로는 2만2801명에 달했다고 밝혔다.이는 전년동기 대비 33.6%, 인원으로는 44.0% 증가한 것이며, 특히 생계형 보험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직업별로는 무직과 일용직의 보험사기가 685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71명에 비해 68.4%나 증가한 것이다.사기 유형별로는 보험사기 내용을 가공 또는 조작한 허위 사고가 2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고의사고(23.9%)와 운전자 바꿔치지(16.2%) 등의 순이었다.금융감독원은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고 발생 후 우발적인 사기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허위사고와 고의사고 등 사전 계획적인 사기의 비중은 9.7%포인트 증가한 54.3%를 기록, 보험사기에 대한 모럴헤저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연령별로는 최근 들어 10대의 경우 전년대비 157.1%나 늘었고, 20대 역시 64.3%나 늘어나는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율이 높았다.특히 기존의 10대 보험사기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단순 가담하는 형태인데 반해 최근 들어서는 학교 선후배들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사기를 실행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심각함을 더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소득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보험금 편취를 위해 자동차 등을 이용,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생계형 보험사기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또 "보험사기는 보험금 지급을 늘려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짐에 따라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향후 검경과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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