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예견된 파행.. 대격돌 예고'

與 '여론조사는 입법권 침해' VS 野 '국민 대다수 반대'

6월 국회가 장기 공전의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개회도 하기전에 여야 정치권이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으로 불붙고 있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발족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파행끝에 결국 유야무야로 막을 내린 가운데, 여론조사와 표결 처리를 두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9일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회담을 갖고 6월 임시국회 개회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의 개원조건과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미디어법 처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미디어법 표결처리에 합의했지만, 이미 예고된 재대립의 불씨를 끌어안고 있었다. 3월 문방위에 미발위를 설치하며 "상임위 입법 과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한다"고 명기했지만 그 해석을 두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찌감치 제기됐었다.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기구지만 민주당은 언론노조 등 진보진영 위원들을 추천한 반면, 한나라당은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진영을 포진해 자칫 논쟁만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자 양측은 미발위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치열한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은 결국 '여론조사' 실시여부를 두고 결정적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나경원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현해 "정책법안에 대해 매번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며 여론조사로 법을 만드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미디어법은 여론조사에 부적절하다, 민주당이 애초부터 3월 합의를 지킬 생각이 없었다"고 비난했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간사는 같은 방송에서 "표결처리의 대전제인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한나라당 추천위측 방해로 이행되지 못해 여야 합의 의미가 없어졌다"며 "국민과 언론 전문가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표결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양당 지도부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치열한 설전을 이어갔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미 "어차피 국회가 논의해야 할 사안을 미디어위에 맡겨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이제 여야 논의를 재개해 약속대로 6월내에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뒤질세라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국민의견 수렴기구를 무력화해 합의사항은 전면 무효화됐다"며 "강제 처리시 모든 것을 걸고 막겠다"고 경고했다. 여야 중재의 키를 쥔 김형오 국회의장은 "미디어법은 국가보안법ㆍ사학법 등 각 당의 정체성에 관련된 법이 아니고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법이다"면서도 "다만 조급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해 직권상정의 뜻은 없음을 시사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