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행사'된 화물연대 파업, 근본 대책 없나

예고돼있던 화물연대의 전면 파업이 결국 현실화됐다. 이에따라 수출입과 연관된 산업이 물류대란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업 부른 이유는= 화물연대는 그동안 △계약해지자 원직복직 △고 박종태씨 명예회복 △화물연대의 노조인정 등을 요구해 왔다. 이 가운데 화물연대 집행부가 특별히 중요한 안건으로 챙기는 분야가 노조인정 부분이다. 화물연대의 실체를 받아들이고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화물연대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노조를 인정하고 근로환경 개선 등에 대해 진지하게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고 단호하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 회원인 지입차주는 개별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며 "따라서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화물연대 뿐만 아니라 레미콘 차량 차주 등 특수한 직종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 ◇물류피해 최소화 방안은= 정부는 총파업에 대비, 10일 저녁 8시부터 화물운송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켰다. 이에따라 비상수송대책이 곧바로 가동됐다. 국토부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을 허가해주고 있다. 1만5000여명의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함께 다른 차주들이 파업에 참여하는 등 물류차질이 심각해질 경우에는 군 컨테이너차량과 사업용 8톤이상 카고차량 등을 주요 물류거점에 긴급 투입하는 등 대체수단도 마련할 계획이다. 화물연대에 소속되지 않은 컨테이너 차량을 최대한 가동시키고 81개 열차 2025량인 철도수송을 85개 열차 2210량으로 증강해 378TEU를 추가 처리할 계획이다. 부산.광양항과 인천항간 컨테이너 선박의 적재효율을 향상시켜 하루 157TEU를 추가 처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조기에 발동하고 불응시 형사처벌 및 화물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초기부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본대책 마련 안되나= 화물연대는 표면적으로는 지난해와 크게 다른 요구를 내세우며 파업에 돌입했다. 과거에는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통행료 할인, 다단계 알선행위 근절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화물연대가 주목하는 것은 노조 인정 분야다. 사실 이 문제는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화물연대는 운송료 등 현실적으로 닥친 사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왔다. 이제 화물연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시선을 돌려 전반적인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파업을 시작한지 꼭 1년만에 다시 파업사태가 재연되자 당장 급해진 것은 관련 산업이다. 이에따라 관련업계도 정부도 노동자 인정 주장을 흐지부지 흘려넘겨서는 또다시 이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대한통운과 미복귀 차주의 재계약 등 실질적 사항에 의견접근이 이뤄졌는데도 화물연대가 미복귀 차주들을 볼모로 다른 명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미복귀 차주들이 조속히 복귀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물연대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