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의무 위반했다는 美 지적에…中, 제재 완화 촉구

美 "유엔 제재 되돌리려 해"
vs 中 "제재는 수단일 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미국 정부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집행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비판한 가운데, 중국은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화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의) '가역(reversible) 조항'을 적용해 제재 조치 특히 민생 관련 규정을 조정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이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 해결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1일(현지시간)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웡 부대표는 이날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팬데믹 이후 북한 경제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 유엔 제재 체제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따.

그는 중국의 대북 제재 불이행과 관련, 중국이 유엔 금지령을 위반해 최소 2만명의 북한 노동자를 계속 수용해왔으며 지난해 미국은 555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중국으로 금지된 석탄이나 기타 제재 물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의 묵인 아래 노골적인 교류가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웡 부대표는 중국 내에 현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나 은행과 관련된 북한 대표단 수십명이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대북 제재 회피와 관련한 정보 제공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할 것"이라며 "미 국무부는 이를 위한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