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공매도에 개인투자자 피해…사전 적발시스템 필요” 주식투자자들 집회

“사후 대응으로는 불충분…사전에 대응해야”

[아시아경제 윤진근 PD]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당장 구축하라!” 주식 개인투자자들이 금융기관과 정부 등에 공매도를 강력하게 근절할 방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금융기관과 정부 등이 제시한 공매도 근절 방침이 실제로 공매도를 근절하기에 부족하다며 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단체는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당장 구축하라” “금융위원회 설치법 1조 ‘투자자 보호’ 당장 이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동학개미 살려라’ ‘공매도 결사반대’ ‘1000만 주식투자자 보호하라 금융위원회’ ‘상환기간 없는 공매도, 개인투자자 살인 면허’ ‘기관·외국인도 증거금 140% 상향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문구가 적힌 팻말을 인도 벽면 등에 부착하거나 목에 걸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2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당국에 강력한 공매도 근절 대응을 촉구했다. 사진은 한투연이 정부서울청사 인근 가로수에 부착한 피켓. 사진=윤진근PD yoon@

단체는 공매도 세력으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호소했다. 마이크를 잡고 선전전에 나선 정의정(64) 한투연 대표는 “공매도 세력이 개인투자자 대비 39배 수익을 가져가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어떤 나라가 있겠는가”라면서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2020년 12월 한양대 임은아 박사와 전상경 경영대 교수가 ‘재무관리연구’ 제37권 제4호에 게재한 ‘공매도와 신용거래의 투자성과’ 논문에 따르면, 2016년 6월 30일부터 2019년 6월 28일까지 36개월 동안 공매도 거래 일평균 수익은 약 12억5007만원으로 신용거래 일평균 수익(3182만원)보다 약 39배 많았다.

금융당국에서도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선 7월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기획조사 및 감사에 착수하고, 처벌 수위도 높이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2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당국에 강력한 공매도 근절 대응을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진근PD yoon@

단체는 금융당국이 내놓은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이 실제 공매도 행위를 막기에는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지에 따라 결과는 천지차이”라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사전 적발이지, 사고가 터진 후 처벌하고 은닉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초점을 사전 예방에 맞춰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사전 적발에 대한 대책이) 없어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안으로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외국인 한도관리 시스템’(FIMS)가 이미 존재한다”라면서 “외국인이 한도를 초과하는 주문을 내면 즉각 주문이 취소된다. 이 시스템을 응용하면 즉각 구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개인과 기관 사이에 공매도 상환 기간에 기간차가 존재하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개인투자자로서 큰 불만은 공매도 상환기간이 개인은 90일이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이론상 10년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라면서 “언젠가 공매도로 돈을 벌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 내지 120일 정도로 강제하면 개인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