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둔촌주공 완판되라고 대출규제 풀 순 없어"

"대출규제, 빚내서 집사란 뜻도 현금부자 줍줍하란 뜻도 아냐"
"현재 집값 누구도 안정된 가격이라 안 봐…기준과 원칙 중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아파트 중도금 대출 상한선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인 것도 큰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특정 단지에서 대출이 안 된다고 또 올리라고 하면 정책의 근본이 흔들리게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도금 대출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지만 아파트 호가는 내려오지 않고 있다"며 "일부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대출을 더 늘려주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저렴한 주택도 못사는 사람들 마음은 누가 알아주겠느냐"고 했다.

그는 "호가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 규제를 무작정 푸는 것은 그저 '전부 빚내서 집사라'고 떠미는 것밖에 안 된다"며 "적정한 가격 조정이 이뤄진 시장이라면 당연히 중도금 규제 상한선을 올릴 수 있지만, 지금 시장에 대해 안정적이라고 보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했다.

특히 원 장관은 둔촌주공아파트 84㎡의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어 대출이 어려우니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준과 원칙의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특정 단지를 중심으로 (대출 한도 등을) 올릴 수도 없고, 올릴 것이라면 당연히 다 올려야 한다"며 특정 아파트 단지와 관련한 논란 때문에 정책이 좌지우지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의 3.3㎡당 일반분양가는 3829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9억∼10억원, 전용면적 84㎡ 12억∼13억원 선에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별도다. 전용면적 59㎡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84㎡는 분양가가 12억원을 초과하면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