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人터뷰]우원식 "국민 삶 풍전등화…추경 편성 불가피"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기침체 상황에서 정부 재정역할 강조
예결소위 복수화 등 검토해야

"추가경정예산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최근 국회 본청에서 만난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정부가 심각한 경기침체와 고물가, 일자리 부족, 세수 결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앞서 국회 예결위원들에게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친전을 보내기도 했다. 난방비 급등 등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재정이 민생 활력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정부의 경기 대응 기조를 걱정했다. 우 위원장은 "경기가 침체일 때는 국가 재정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면서 "정부가 재정 역할을 줄이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우 위원장은 야당과 예산안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야당 출신 예결위원장으로 예산안 심사를 맡았다. 그는 국회의 예산 심사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올해부터라도 예결위에 복수의 소위원회를 둬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다음은 일문일답.

Q.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친전을 보냈다. 배경이 궁금하다.

A. 올해 들어서 고물가, 수출 부진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예산안(2023년)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 (예산안의 전제였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5%였다. 당시에도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그 틀이 유지된 채 예산 심사가 됐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액 심사뿐이다. 올해 들어 정부는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며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예측했다. 경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물가도 심각하다. 난방비 때문에 국민 삶이 어려워지는 데 지원 대상도 전체 가구에 10%에 불과하고 정부의 지원대책이 너무 형편없다. 일자리도 지난해에는 취업자가 80만명 늘었는데 올해는 1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가뭄이 예상되지만, 공공형 일자리를 비롯해 올해 일자리 예산이 없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해 무차별 감세로 인해 당초 예상 수입보다 7000억원 적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지금 만든 사업만 추진하더라도 세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Q. 추경 제안에 대한 정부의 반응이 궁금하다.

A. 정부의 반응은 한 마디로 묵묵부답이다. 한국 경제가 위기이고 국민의 삶이 풍전등화다. 이런 때 재정이 역할이 중요하다. 경기 침체일 때 재정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는 경기 침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다. 더욱이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3분기에 2.8% 줄어든 데 이어 4분기에 1.1% 줄었다. 2분기 연속 실질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 상승률은 1월 말에 5.2% 올랐다. 전기 ·가스·수도 물가는 1년 전보다 28.3%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묵묵부답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정부가 내놓은 것은 (한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암소 도축, (자살 대책으로) 번개탄 금지 등 불량대책뿐이다.

Q. 정부는 건전재정을 강조한다. 이 기조가 바뀌어야 하나

A. 국가 부채를 몇 퍼센트로 딱 묶어놓고,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안 된다. 국가 재정에 부담된다고 국민을 외면하면 국가의 역할이 아니다. 어려울 때는 재정으로 살리고 사정이 좋아지면 국고를 채워야 하지 않나. 최근 물가가 오른 것도 재정지출이 늘어서가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 측면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축소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한쪽에서는 긴축재정을 말하며, 다른 한쪽에서는 감세 정책을 말하는 것은 조합이 안 되는 정책이다. 분명한 것은 정부는 대기업의 이해를 반영하겠다는 것이고, 기재부는 국가 부채에 대해 트라우마 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경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에너지 기업이나 은행 등은 큰돈을 벌었다. 횡재세 등으로 이득을 본 쪽을 상대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도 모자란다면 국채 발행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을 살려야 할 것 아닌가.

Q. 지난해 연말까지 예산 협상이 벼랑 끝 협상을 이어갔다. 예결위원장을 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봤나.

A. 우리 예산은 5월부터 정부에서 준비 작업을 시작해 9월에 편성된다. 이 사이에도 경제 상황이 바뀌는데 예산은 바뀌지 않는다. 국회는 감액심사밖에 할 수 없어 한쪽 팔이 묶인 채로 예산 심사를 한다. 더욱이 지난해처럼 정권이 바뀔 때는 협상이 간단치 않아진다. 예산은 숫자로 쓴 정책이기 때문에 조율이 힘든데, 국가 운영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로 바뀐 경우 아닌가. (대선에 진) 야당은 자신들의 정책을 지키려 하고 (승리한) 여당은 자신들의 정책을 넣으려 하니 갈등이 많다. 그런데도 국정감사까지 하게 되면 11월부터나 예산 심사를 하게 된다. 예산 심사 기간이 한 달인 셈이다. 640조나 되는 예산을, 더욱이 예결위는 특위라 1년에 한 번 교체가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Q.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A. 제대로 예산 심사하려면 예결위를 상임위로 바꿔야 한다. 최소 임기가 2년 보장되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 계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이 만들어지는 과정, 즉 기재부가 예산 지침을 정부 부처에 전달할 때, 부처가 필요 예산을 기재부에 보내는 단계 등에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산을 두고 국회와 정부가 상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현재를 다루고 사법부는 만들어진 법에 따라 현재 또는 과거의 법을 판단한다. 결국 미래를 설계하고 다음을 예측하는 데는 국회인데, 국회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3월 재원 배분 장관회의 전에 예결위에 보고하고 정부 예산편성 과정 전반에서 국회에 보고하는 안을 만들었는데, 이런 방식이 되어야 예산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Q.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제도 개선 외에도 운영상의 개선 방안이 있을까

A.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예결위 내 복수로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는 각각 상임위가 심사 결과를 올려도 예산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면 논의가 의미 없게 된다. 더욱이 수천개의 사업을 살필 수 있으려면 역할을 나눌 필요가 있다. 예결소위에 위원장으로 참여했는데 열흘 동안에 집중되다 논의되다 보니 밀도 있게 진행할 수가 없었다. 소위를 나눠 역할을 나눌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