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추경호 "'정부 주도→민간' 경제기조 과감히 전환"

경제정책방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2.6.1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새정부는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고물가 속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부·재정주도의 경제운용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기업들의 국내투자가 위축되고 해외투자는 급증하는 등 민간활력이 저하되면서 민간의 성장·일자리 창출력은 크게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인구감소 등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했고, 이대로 가다간 10년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를 돌파하기 위한 새정부의 경제운용 4대 기조로 '자유·공정·혁신·연대'를 제시하면서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가는 행복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향후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운용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해 경제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하겠다"며 과감한 규제개혁·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세제지원 등을 강조했다. 또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외에도 과학기술 육성, 인구·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과제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1~2개월 내 끝나기 어렵고, 상당기간 고물가 속 경기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