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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한달 공약분석③-정치개혁]李 개헌론에 거리두는 尹·安·沈…"선거 코앞, 이슈화 늦어"

수정 2022.02.08 14:21입력 2022.02.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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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4년 중임제' 개헌론 꺼내고선
"평소 소신" 구체적 로드맵은 안내놔

尹·安·沈은 청와대 권력 분산에 초점

기재부 해체, 여가부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도 후보들 4인 4색
새 정부 국정운영방식 크게 달라질 듯

"책임정치를 위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 인재·정책에 있어선 진영 가리지 않는 통합정부, 국민내각 만들겠다"(이재명 후보)


"분권형 책임장관제·민정수석실 폐지…기존 청와대 없애고, 광화문에 새 대통령실 구축하겠다"(윤석열 후보)


여야 후보들이 내세운 ‘정치개혁’ 공약은 방점이 다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과 ‘통합정부’를 내세우는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와대 조직 축소를 핵심으로 한 ‘광화문 시대’를 강조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권력 분산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 후보는 여의도 개혁에, 윤 후보는 청와대 개혁에 보다 무게를 싣고 있다.


[대선 D-한달 공약분석③-정치개혁]李 개헌론에 거리두는 尹·安·沈…"선거 코앞, 이슈화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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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꺼낸 李…거리두는 尹·安·沈

개헌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이재명 후보다. 이 후보는 지난달 "책임정치를 위한 4년 중임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시, 임기를 1년 줄여서라도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말한 방식대로의 개헌이 이뤄진다면, 4년 뒤인 2026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또한 대통령 임기 2년 차마다 총선이 실시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도 가능해진다.


개헌론은 역대 대선 국면을 달궈왔던 오랜 주제이기도 하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개헌 이후 주로 정권 막바지에 어김없이 등장하곤 했다. 4년에 한 번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5년마다 치르는 대선에 드는 행정 비용 낭비를 막고, 청와대로 권력이 쏠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거론돼 왔지만 매번 정치적 의도를 의심 받아왔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대선 D-한달 공약분석③-정치개혁]李 개헌론에 거리두는 尹·安·沈…"선거 코앞, 이슈화 늦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면 윤 후보는 이 후보의 ‘4년 중임제’ 개헌에 "대선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국민들이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면서 선을 그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속임수"라며 제안 의도의 순수성을 깎아내렸다. 특히 안 후보와 심 후보는 4년 중임제가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면서 안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심 후보는 ‘청와대 권력 축소와 의회 민주주의 정치 강화’를 우선으로 꼽고 있다. 이 후보마저도 중임제 개헌에 대해 "평소 소신을 말한 것"이라며 개헌론만 띄웠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어 윤 후보의 평가처럼 ‘선거용’ 이슈에 그칠 공산이 크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개헌론에 대한 논의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좀더 빨리 쟁점이 됐어야했는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이슈화하기는 늦은 감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워낙 거대담론이고, 권력구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분석했다.


◆권력 분산 ‘여의도 vs 청와대’

권력구조 개편 공약을 보면 이 후보는 국회를, 나머지 후보들은 ‘청와대 권력 분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후보는 "여의도에 갇힌 기득권 정치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불안한 리더십으로는 국민을 통합할 수 없다"면서 정파, 연령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해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내용의 ‘통합정부’를 내세웠다. 세부적으로는 30대·40대 장관 등용, 회전문 인사 근절, 현장형 리더십 전환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도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위성정당 창당 방지, 국회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 윤리특위 상설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혁신7법’을 통해 이 후보의 여의도 개혁에 힘을 보탰다.


[대선 D-한달 공약분석③-정치개혁]李 개헌론에 거리두는 尹·安·沈…"선거 코앞, 이슈화 늦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반면 윤 후보는 ‘대통령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청와대 권력은 내려놓겠다며 ‘초법적인 대통령’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라며 정예화 된 참모와 분야별 ‘민관합동 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로 대통령실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새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지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민정수석 폐지도 언급했다. 최상위 권력 기관으로서의 청와대 위상은 결국 민정수석실의 사정 기능에서 나오는데, 이를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 후보와 심 후보도 목소리를 함께 한다.


2017년 대선 출마 당시 때부터 ‘민정수석 폐지’를 주장했던 안 후보는 ‘국민통합내각’ 구성을 통한 연합정치 실현을 외치며 대통령 권한 축소에 나섰고, 심 후보도 ‘다당제 책임연정’을 강조하며 청와대 권력 분산·의회 중심 민주주의를 내 건 상태다.


◆기재부 해체·여가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다른 안을 제시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조직은 물론 국정 운영 방식 역시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은 ‘기재부 해체’다. 기재부가 기획·예산·집행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청와대 직속으로 두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권한이 분리될 경우 금융산업정책 기능 개편 논의가 불가피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역시 개편 필요성이 커진다. 이 후보는 탄소중립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부의 에너지, 환경부의 기후 기능을 합친 기후에너지부 신설, 주택도시부·부동산감독원 설치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꺼내 들어 20대 남성 지지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여가부 폐지시 고유의 복지 기능 등의 재편 과정은 불가피하다. 윤 후보는 "아동과 가족, 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혁신부,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위 설치 등도 신설할 방침이다.



과학기술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 안 후보는 과학기술·미래산업·디지털 정보통신·4차 산업혁명 등을 담당하는 과학기술부총리 설치를 약속했고, 기후위기를 우선 과제로 꼽은 심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내세우는 등 자신들의 주요 공약, 특·장점에 맞춘 ‘맞춤형 부처 신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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