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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한달 공약분석②-경제]코스피5000·잠재성장률 4%…'개미표심' 잡기 치열

수정 2022.02.07 13:17입력 2022.02.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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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5·5 시대' 주장…세계 5대 경제강국, 국민소득 5만달러, 코스피 5000
윤석열, 경제 잠재성장률 목표치 4%…'주식 양도소득세 완전 폐지' 들고나와
안철수 '5·5·5 신성장 전략'…5대 초격차 과학기술, 글로벌 기업을 5개, 5대 경제강국
심상정 '그린노믹스' 앞세워…이를 기반으로 일자리 150만개 공약

[대선 D-한달 공약분석②-경제]코스피5000·잠재성장률 4%…'개미표심' 잡기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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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대선을 약 한 달 앞두고 후보들의 '경제공약' 역시 구체화되고 있다. 향후 5년 국내 경제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지를 놓고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5대 경제강국 진입, 잠재성장률 상향, 녹색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가 1000만명으로 늘어나면서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도 치열해지고 있다.


◆'5·5·5 vs 잠재성장률 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세계 5대 경제강국, 국민소득 5만달러, 코스피 5000을 축약한 '5·5·5 시대'를 내세웠다. 이를 위한 방편에는 '4대 대전환'과 '2대 개혁', '국가 대투자' 등이 포함된다. 4대 대전환에 들어가는 분야는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은 끄는 게 산업 분야인데 디지털, 에너지, 제조업 성장전략, 중소·벤처기업, 서비스 산업, 수출 등으로 세분화해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소득 3만달러의 주역인 제조업을 5만달러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아낌없는 투자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를 통해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경제 잠재성장률 목표치 4%를 국정 비전으로 내놨다. 현재 2%대인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히는 저성장에 대해서는 정부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면 경제 성장 잠재성 및 일자리 창출 능력이 오를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과학기술' 강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으로 '5·5·5 신성장 전략'을 꺼내들었다. 5대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해 삼성전자급 글로벌 기업을 5개 육성한 뒤, 5대 경제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 안 후보는 정부 조직을 과학기술 중심 국가에 맞게 재편할 계획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녹색혁신 선도를 통해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 '그린노믹스'를 앞세웠다. 그린노믹스 5대 원칙은 기후 위기에 확실히 안전한 경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선진경제, 지역경제를 살리는 내수기반 경제, 일자리친화 경제, 공공성이 보장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불평등해소 경제 등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비전들의 실현 가능성을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스피 5000 이상, 경제 잠재성장률 4% 등은 비전 및 공약이라기보다는 희망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무리해서 달성하려다 보면 오히려 경제에 더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선 D-한달 공약분석②-경제]코스피5000·잠재성장률 4%…'개미표심' 잡기 치열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정의당 심상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국민의힘 윤석열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왼쪽부터)가 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1000만 개미 표심 잡는다

'동학개미'가 주식시장의 주도 세력으로 떠오르면서 이들의 표심을 겨냥한 공약도 쏟아내고 있다.


윤 후보는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완전 폐지'를 들고 나와 주목받았다. 2023년부터 정부가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을 확대해 대주주 포함 개인투자자까지 연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에 최대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큰손, 작은 손 가릴 것 없이 주식시장 자체에 자금이 많이 몰리고 활성화돼야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지금은 주식시장을 더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얘기했다.


지난해 3300선을 뚫은 코스피가 최근 장중 2600선까지 밀리는 상황에서 안 후보 역시 주식양도세 폐지에 동의하는 모양새다. 안 후보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해 "주식으로 이익을 실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며 "한시적으로나마 이런 부분(주식양도세)은 완화하는 게 맞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을 하는 이들은 다 수익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없던 세금이 생기면 상당한 불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을 떠날 수도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없애는 건 주식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잡고 있는 이 후보는 '연기금 주식시장 안정 책임', '물적분할 후 재상장 금지', '주식공매도 형평성 확행’', '주가조작 시장교란 엄벌' 등을 강조했다. 특히 물적분할 이후 재상장을 금지한 건 최근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쪼개기 상장을 고려한 모양새다.


주식시장의 큰 이슈 중 하나인 공매도에 대해 대선후보들은 개선 쪽으로 힘을 싣고 있다. 이 후보는 개인과 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기간이 다른 점 등을 수정해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안 후보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개인이 손해 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심 후보의 경우에도 소액주주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한다.



[대선 D-한달 공약분석②-경제]코스피5000·잠재성장률 4%…'개미표심' 잡기 치열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사진 제공=연합뉴스)


◆디지털·미래 에너지 강조

산업 전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후보들은 이에 맞춘 일자리 확대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구체적으로는 135조원을 투입해 디지털 특화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또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했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까지 전격 수용하면서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는 모습까지 나타냈다.


윤 후보도 디지털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정책을 내놓고 있다. 디지털경제 토대를 탄탄하게 하고 신산업 육성과 기술발전이 이뤄지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정보통신기술(ICT)과 혁신 벤처를 제대로 키우는 정부가 '제대로 된 일자리 정부'라고 언급했을 정도다. 특히 미래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는 대다수 민간에서 창출된다며 민간 주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윤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모든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디스플레이, 2차전지, 수소에너지 산업, 바이오 산업 등에서의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술력 높은 기업이 생기면 협력업체 등지로 일자리 창출이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심 후보는 그린노믹스로 지역경제를 부흥시켜 일자리 150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전환 투자, 그린리모델링, 농어업 생태전환 등에서 50만개 이상의 안정적 녹색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공동체·돌봄 일자리를 더 발굴해 공공이 지원하는 '지역일자리 보장제'로 100만개 고용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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