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법썰] 전 국민 분노하는 '그들만의 카르텔'…잊지 말아야 할 법조계

기득권층의 불로소득
조국 일가 입시비리 등 출발
최근 대장동까지 바통 이어져
관련 수사 법조계는 예의주시
대전후보들 정책에 기대감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주인공 성기훈(이정재 분)은 지하철역에서 오징어게임 영업사원(공유 분)과 딱지치기 게임을 해서 10만원을 번다. 상대의 딱지를 넘기면 10만원. 자신의 딱지가 넘어가면 뺨을 맞았다. 10만원은 수 차례 뺨을 내주고 한번 이겨 힘겹게 손에 쥐게 된 소득이었다. 기훈은 귀가해 저녁을 먹으며 모친에게 용돈을 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당하게 일해서 번 돈이야."

노동의 과정은 특이하고 한심해 보일 지 몰라도 따지고 보면 기훈의 말대로 10만원은 정당한 근로소득이다. 딱지치기를 해서 돈을 벌다니. 어이 없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또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다변화로 근로소득의 형태는 매우 다양해졌다.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 한편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 버는 ‘불로소득’도 늘었다. 불로소득 사건이 법조계에서 많아진 것도 우연은 아니다. 대부분 부동산, 주식, 펀드에서 일어나는 사기 사건이다.

최근 2~3년 사이 ‘기득권층의 불로소득’이 법조계를 강타했다. 모두 고위공직자들이 주도하고 연루됐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최상위 계층에 있으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펀드, 주식 등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만들고 이익을 취했다. 그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좌절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받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이 먼저 불을 지폈다. 조 전 장관의 가족들은 5촌 조카가 운영한 특정 사모펀드에 돈을 투자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윤을 남겼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등이 불로소득을 만들어 낸 의도와 과정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정경심 교수의 재판 때 "사문서를 위조해 입시비리로 노력 없는 불로소득을 추구하고 펀드를 이용해 범죄적 방법으로 불로소득을 추구, 청문회에서 거짓과 진실 은폐로 인사 검증권을 침해해 공직 임명에서의 불로소득을 추구했다"고 강하게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최근엔 대장동 ‘개발특혜 및 로비’ 의혹이 바통을 이어 받았다. 이 사건은 부동산을 개발하면서 돈을 벌어들인 특권층의 불로소득이 핵심이다. 정계와 법조계 인사들은 그 핵심을 "잊지 말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기득권 카르텔’과 ‘부동산 불로소득’ 두 가지"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해결하지 않고는 부동산 가격폭등이나 우리 경제의 거품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 사건을 계기로 불로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진 점은 긍정적이다. 관련 정부 부처들은 해결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법조계도 관련 사건들의 수사와 재판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불로소득과 관련된 정책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힘 있는 자들의 불로소득에 좌절하고 생활에 지친 국민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