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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금융패권 전쟁] 형평성 논란에 치열한 신경전…혼란의 마이데이터

수정 2021.09.09 15:27입력 2021.09.08 11:10

적요정보 공개 두고 금융권 vs 빅테크·핀테크 갈등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반쪽자리 혁신' 우려
전문가 "금융권 우려 이해…금융당국 나서야"

[新 금융패권 전쟁] 형평성 논란에 치열한 신경전…혼란의 마이데이터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성기호 기자] 금융권의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놓고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핀테크(금융+기술) 기업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출범 일정부터 정보 제공 범위나 내용 등을 놓고 양측이 서로 ‘형평성 논란과 경쟁력 저하’를 언급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1월 전격 시행을 앞두고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 ‘반쪽짜리 혁신’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적요정보 놓고 시작된 갈등=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핀테크 기업 간 갈등의 시작은 ‘적요정보(금융거래 수취인과 송금인의 이름·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 공개 여부를 두고 시작됐으며 지금까지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은행권은 그간 개인정보 오·남용 등을 이유로 들어 적요정보 공개에 반대해 왔다. 반면 빅테크·핀테크 업계는 제대로 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선 사용자가 은행 계좌에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썼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관련 회의를 열어 결국 적요정보를 제공하도록 결정했다.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효과를 높이겠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요정보는 소비자 본인 조회, 본인에 대한 분석 서비스 제공 목적에 한정해 제공하고 외부 제공 금지를 명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불공평한 경쟁)’이란 불만의 목소리가 기존 금융사 등에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고객의 모든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는 반면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보유한 비금융 정보는 쉽게 받아볼 수 없다며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예컨대 네이버의 경우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제공받는 정보도 소비자의 구체적 구매 품목이 아닌 ‘의류·음식’ 등 형태로 제한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 주는 정보는 핵심적이고 방대한 반면 반대로 받는 정보는 제한적이다 보니 (마이데이터) 사업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은행권 등은 최근 ‘형평성을 맞춰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발표된 최종 가이드라인에 이를 반영해 달라는 취지다.


[新 금융패권 전쟁] 형평성 논란에 치열한 신경전…혼란의 마이데이터


◆계속되는 형평성 논란, 전문가 "기울어진 운동장 해결해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은 다른 쟁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초 마이데이터 사업은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핀테크 업체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이유로 연말로 연기된 상태다. 핀테크 업계는 마이데이터 관련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시스템 의무화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고 금융당국은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그간 심혈을 기울여온 기존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출범 시기에 맞춰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부은 것이 무의미했던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 오프라인 은행 창구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은행 입장에서는 큰 불만이다. 은행권은 디지털금융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의 ‘소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 영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빅테크·핀테크 업체들은 ‘불완전 판매’ 위험 등을 들어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금융사의 기울어진 운동장 주장이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한다. 정보를 일방적으로 경쟁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마이데이터 성공을 위해선 금융권·빅테크 모두가 서로의 정보를 개방해야 한다"며 "빅테크 업체가 자신들의 민감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요구만 하는 것에 대한 금융권의 불만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측의 갈등을 해소하고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접점을 금융당국이 찾아 줘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자꾸 불거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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