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 덜 내고 더 밀어붙일 카드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한국은 부양 대상이 아닌 동맹' 제목으로 공동 기고했다. 기고문의 요지는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동등한 파트너이자 부유한 한국은 국방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지난 16일 한 간담회에서 남북협력을 단독 추진하려는 한국이 대북 제재 이탈의 오해를 피하려면 미국과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고위관료들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및 대북 정책과 관련해 전방위 태클을 걸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덜 내고 더 밀어붙일 수 있을까.

해리스 대사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 추진 시 제재 가능성을 언급해 '주권 간섭'으로 비쳤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식 가치를 그대로 이행할 뿐이다. 오히려 트럼프 정부와 미국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고마운(?) 사람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국 우선주의의 선봉장일 뿐 비난해봐야 바뀔 것은 없다. 그들은 한 팀이다. 기고문에서 첨단 전력을 포함한 미국의 한국 방어 기여 언급은 이제 유형뿐만 아니라 무형상 '안보' 지식재산권의 로열티도 내라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폭스뉴스에 한국은 "더 많이 낼 것"이라 했다. 선거용을 넘어 다음 임기 내내 압박할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한국이 동맹으로서 해야 할 일은 기고문에 나와 있다.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면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 남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에겐 첨단 무기 구매는 이미 당연지사라, 방위비 분담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이 추가된다. 한편 한국이 원하는 미국이 동맹으로서 해야 할 일은 기고문 그대로 전 세계, 동북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보장하는 것이다. 비핵화를 위한 국제 제재 틀 내에서 남북협력을 부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의미다. 폼페이오ㆍ에스퍼 기고건은 돈을 더 내면 해결되지만 문제는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다. 연계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한국 입장에서는 분담금을 적게 내고 남북협력이 가능하다면 가장 좋다.

지난 16일 이후 한미관계의 전개에 몇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이 비용을 더 냈는데도 미국이 남북협력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인데 가장 현실성이 높다. 둘째, 한국이 더 내지도 않고 미국도 허용하지 않는 경우이나 한국이 안낼 재간이 없다. 셋째, 한국이 더 내고 미국도 허용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반대 급부를 확신해야만 가능하다.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에 분담금과 대북정책은 별개란 사실이다. 우리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과연 우리의 뜻을 미국에 관철시킬 수 있을까. 미국이 이란 군사령관을 참수작전으로 제거했음에도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은 것은 이란의 보복능력을 우려해서이다. 중국과의 무역휴전도 중국이 트럼프의 지지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력 때문이다. 그래서 타협한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남북협력을 허용할 만한 '한방'이 있는가. 한국은 대미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있는가. 만약 미국이 남북협력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차선의 이익과 타협할 것인가. 전시작전통제권, 인도ㆍ태평양전략 등과 교환할 것인가.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을 직접 목도했다. 그 때문에 집권 시작과 함께 대미(對美) 협의를 '유리그릇 다루듯' 했다. 그러나 지난 2년여 겨우 싹튼 평화의 씨앗을 어떻게든 피우려면 이번에 반드시 문턱을 넘어서야 한다. 호사다마(好事多魔) 아닌 다마호사(多魔好事),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