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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안]반지하 이사비 지원·생계급여 인상 등 복지 늘려…일자리·SOC 예산은 삭감

수정 2022.08.30 11:15입력 2022.08.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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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노인 기초연금 인상 및 반지하 지원…사회안전망·취약계층 지원에 58兆
R&D 첫 30兆 돌파…민간 주도 역동경제 견인
文정부 역점 사업인 정부 단기 일자리, SOC 예산은 대폭 삭감

[2023년 예산안]반지하 이사비 지원·생계급여 인상 등 복지 늘려…일자리·SOC 예산은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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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문제원 기자] 정부가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노인 기초연금 인상, 반지하·쪽방촌 지원 등 사회 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 지원에 약 58조원을 투입한다.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도 사회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 지원 등의 복지 예산은 늘린 것이다. 또 반도체·차세대 이동통신·바이오 등 미래산업을 육성키로 하고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해 '민간 주도 역동경제'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10% 정도 삭감하고 이전 정부의 주요 사업이었던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대거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 규모는 22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8조9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각각 31조6000억원, 26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내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5.47% 인상되면서 생계급여액이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4인 기준)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 등 7대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규모가 올해 16조4000억원에서 내년 18조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저임금 근로자, 특고·예술인 등 취약근로자를 사회보험체계로 편입해 사회보험료 지원대상도 올해 101만명에서 내년 129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예술인·특고의 경우 사업장 기준을 10인 미만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최저임금 120%에서 130%로 상향한다.


또 이번 수해로 큰 피해를 본 반지하·쪽방촌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개인 부담 없이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보증금을 지원하는데 30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이에 따라 총 1만5000가구는 이사비·생필품 지원 40만원, 이주 보증금 무이자 융자 최대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전 보증 가입비용으로 연 평균 6만1000원 지원, 사후 긴급대출로 최대 1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노인·장애인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수당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해 낮 8시간 주간돌봄을 보장하는 등 관련 예산을 올해 5조1000억원에서 내년 5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노인 관련 예산도 올해 17조4000억원에서 20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노인 기초연금을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3만7000개에서 27만5000개로 확대한다. 이 밖에 청년 지원 사업과 저출산 대응 관련 예산에는 24조1000억원, 1조6429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2023년 예산안]반지하 이사비 지원·생계급여 인상 등 복지 늘려…일자리·SOC 예산은 삭감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도 구현한다. 특히 정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3.0% 늘면서 올해 3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정부는 반도체와 5·6세대(G) 이동통신, 우주, 첨단바이오 등 미래산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에 집중 투자해 예산 효율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가와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반도체 핵심원천 기술개발 예산을 대폭 늘렸다.


반면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사업 규모가 대폭 커진 일자리 분야 예산은 크게 줄였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민간주도 경제성장'인 만큼 그동안 정부 예산으로 명맥을 유지해온 비지속적 단기 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인 구조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 사업의 내년 예산은 30조282억원으로 올해 대비 1조9069억원(5.9%) 축소됐다. 직접일자리와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직접 지원을 축소하고, 민간일자리 취업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또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와 지역방역 일자리, 아동안전지킴이 등 직접일자리 4만7000개가 폐지되거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장려금은 1조4247억원 감축하고, 창업지원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각각 2264억원, 2000억원 줄인다. 구직급여와 같은 실업소득도 3400억원 축소한다.


최근 4년간 확장 기조를 유지해 온 SOC 예산도 구조조정한다. 내년도 예산안 중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 전체의 SOC 예산은 25조1213억원으로 올해보다 10.2% 삭감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 역시 올해 31조3292억원에서 내년 24조6664억원으로 21.3% 급감한다. 우리 경제가 차츰 코로나19에서 벗어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예산을 5조원 이상 감축하고, 창업·벤처기업 지원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며 예산을 약 6000억원 삭감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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