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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프리패스 농지자격④]광명시흥 5년간 8000여건 무더기 발급

수정 2021.04.22 13:44입력 2021.04.22 11:30
[단독][프리패스 농지자격④]광명시흥 5년간 8000여건 무더기 발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토지에 지난달 10일 묘목이 심어져 있다./시흥=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가 촉발된 광명시흥에서 지난 5년간 8000여건의 농지자격취득증명서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건수 대비 발급건수 비율은 100%에 육박했다.


22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최근 5년간 연도별 경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발급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광명시와 시흥시에서 발급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는 총 8261건으로 집계됐다.

광명시에서는 5년간 1394건의 신청서가 접수됐고, 1369건이 발급됐다. 신청건수 대비 발급건수 비율이 98.2%이다. 시흥시에서는 같은기간 6903건의 신청서가 접수, 6892건이 발급되며 발급 비율이 99.8%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광명시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00% 발급이 이뤄졌다. 2017년 336건, 2018년 323건, 2019년 226건 등이다. 2020년에는 357건의 신청서 접수, 336건의 발급이 이뤄지며 발급율 94.1%을 기록했다. 올해 3월까지는 152건이 접수되고 148건의 발급이 이뤄지며 발급비율 97.4%를 기록 중이다.

시흥시에서는 2017년 99.9%(2268건/2266건), 2018년 99.8%(1865건/1862건), 2019년 99.8%(966건/964건), 2020년 99.7%(1281건/1277건) 발급이 이뤄졌다. 올해는 523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는데 523건의 발급이 이뤄지며 발급율 100%를 기록 중이다.


광명시흥은 LH발 땅 투기·비리 의혹의 시발점이 된 곳이다. 지난달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 토지 2만3000여㎡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튿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3기 신도시 전체 대상 신도시 관계자 및 가족들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했고, 하루 만에 정부합동조사단이 출범했다. 이 사태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09일만에 물러났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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